해외 투자 유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Top 3
🌐 해외 투자 유치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 Tip 3! 이전가격세제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까지 필수 용어들과 효과적으로 납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Oct 31, 202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하기1) 필요한 이유2) 등록 방법이중과세방지협정(DTA) 활용하기1)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2) 중요한 이유3) 언제 활용되나요? 이전가격세제 이해하기1) 이전가격세제란?2) 중요한 이유3) 어떻게 대비하나요?해외 투자 받을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플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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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이 점점 더 세계화되면서 기업과 개인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해외 투자를 받을 때, 투자 방법이나 세금 문제 등 여러 고민이 많을 법도 한데요. 오늘은 해외 투자를 처음 받기 시작하는 초보 경영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또한 해외 투자 유치 시 유리한 세법을 적용하고, 복잡한 과정을 함께 관리해 줄 수 있는 플랫폼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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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인 투자란, 대한민국 법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국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해요. 외국인 투자를 받기 위해선 우선 국세청에 외국인투자기업임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유형에 따라 절차와 방법, 준비하실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록 전 어떠한 유형에 속해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왜 등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가장 큰 혜택은 세금 감면인데요.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또는 3년간 100%, 2년간 50%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거친 후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증을 근거로 국내 체류에 필요한 비자 발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2) 등록 방법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신고 사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5조(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아래 신고 사항 등을 소관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⓵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⓶ 외국인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⓷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⓸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등
2. 투자자금 송금
3. 법인설립 등기
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총 5가지의 절차를 수행하고 최초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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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Double Taxation Agreements, 줄여서 DTA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여 돈을 벌어들였을 경우 본국 혹은 외국 중 오직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도록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을 뜻합니다.
2) 중요한 이유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실행하는 이유는 본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함을 방지하여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향상을 가져오며, 국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세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3) 언제 활용되나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결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OECD 기준 등을 활용하는데, 주식 또는 증권의 소유자가 해당 주식 또는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얻는 이익인 배당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나 소유주에게 지급되기 전에 회사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협약에 따라 다르지만, 법인세나 이자 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 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합니다. DTA를 활용한다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할 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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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가격세제란?
이전가격세제란 국내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 관계인과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회사의 대주주(5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임직원 또는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회사의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회사가 이들과 거래할 때 꼭 시가에 따라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중요한 이유
앞서 시가에 따라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시가란 정상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상 가격이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격이 설정되었다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꼭 정상가격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대비하나요?
최근 글로벌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과세 전쟁으로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기업은 일관된 정상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과세 요인을 최소화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꼭 문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받을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플랜'으로!
출처: 골든플랜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 해외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러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접근이 필수입니다. 투자를 받을 땐 세금 및 법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법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플랫폼 '골든플랜'을 이용해 보세요.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어렵고 복잡한 세법에 대해 해결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투자 유치 시 알아야 할 용어들부터 등록 절차, 세법에 대해 살펴보고 성공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인 골든플랜 플랫폼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골든플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와 매칭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그러한 전문가라면 지원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막 투자를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자 하는 CEO라면 골든플랜과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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